​[2020 국감]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항소율 전국 최고…박주민 의원 "항소율 높은 것은 재판 신뢰도 낮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항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7.4%를 기록했다.

그는 “항소율, 상고율 높아지는 것은 재판 신뢰도 낮아지는 것 의미한다"며 "법원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원 형사사건 항소율 42.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에서 2016년 53.6%로 늘었다. 2017년에는 48.3%로 줄었다가 2018년 50.8%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도 54.1%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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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도 지난해 42.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40%대를 보인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1.2%, 41.9%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도 40.8%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사건 상고율도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44.1%, 2016년 42.0%,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44.1%, 41.7%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47.7%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전국법원 연도별 항소율. [사진=박주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