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지속가능성 고민…"콘텐츠 사용료, 수신료 매출 연동해야"

김춘식 한국언론학회장이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구조 개선 방안으로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및 콘텐츠 분쟁기구 마련 등이 제시됐다. 현행 콘텐츠 평가 방식과 사용료 책정 기준은 유료방송 플랫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사업자 간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총액(Lump-sum) 방식에서 시장 성과 중심 또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때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상호 이익에 기여한 부분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 역성장과 가입자 증가 정체 상황에서 주요 콘텐츠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 매출액이 연평균 6.7% 증가한 동안,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CPS)는 28.0%,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8.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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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개별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는 시장 구조, 사업적 관계에 의해 협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이익과 관련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가 결정될 수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종편·일반 PP의 가치 평가를 위한 동일한 평가 기준도 강조했다. 그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채널 편성 및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배분 조건들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사용료 배분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거래 시장에서의 협상력 변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며 "수익과 연동한 사용료 배분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증가에 대비해 분쟁 조정·중재 기구를 설립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혼재돼 있는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