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현직 통계청장 설전… "사실상 통계 조작" vs "불가능하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하면서 정부 정책에 유리하도록 표본을 바꾸는 등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현직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감에서 유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꾸면서 분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표본을 사실상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과거 조사에서 18.2%를 차지했으나 새로운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6.7%에서 8.4%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중은 늘려 소득5분위 배율이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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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시계열이 단절된 것을 두고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질의하는 유경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 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연령 사후 보정을 하면서 전국가구 대표성을 높여 저소득층 내 고연령 가구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과 강 청장의 설전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문제로도 확대됐다. 유 의원은 "황 청장 재직 당시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황 청장이 빠지고 당신이 청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한 후 황 청장이 경질됐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유 의원이 제게 '청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으며 유 의원은 "위증하면 처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청장은 다시 "네"라고 답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14일 국회 기재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윤희숙 의원은 "분기별로 소득 분배를 논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부총리가 '분배가 좋아졌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지성적 얘기를 얘기를 계속 한다"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지니계수와 같은 분배지표를 분기 데이터로 생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계청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다만 분위별로 소득을 집계하다 보니 5분위 자료는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강 청장이 온 후 통계 분식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