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경제에 눈·귀 닫은 국회, 기업만 사면초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정치권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의 호소에 얼마나 답변하고 있는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결과로써 국민이 잘사는 것인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땐 참 답답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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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국회가 경제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를 제외한 경제계는 앞서 지난 16일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경영권 위협이 증대해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 주체가 사전에 찬성, 반대 의견부터 표명하고 난 후에는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다르고 소유·지배구조 등에 따라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와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개 부문 27개 조속입법 등 총 38개 입법과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입법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