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7%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높다”

정명섭 기자 2020-09-21 12:08

국민의 80% 이상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 결제 거래 수수료가 높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이 공정하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은 60%에 달했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앱마켓에서 유료 결제를 한 경험이 있는 국민 508명을 대상으로 “구글의 ‘30%’라는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30.3%가 ‘매우 많다’, 34.4%가 ‘많다’, 22%가 ‘약간 많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7%가 구글의 수수료가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한 응답자(적음, 약간 적음, 매우 적음)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정책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59.8%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7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응답한 국민은 5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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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소비자들은 인앱 결제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 가격에 반영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었다”며 “또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의 앱마켓 성장에 자신들도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이번 결제 정책 변경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은 전향적으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스타트업 등 생태계 구성원과 어떻게 상생할지 원점에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소비자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조사하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구글의 정책 변경이 디지털 앱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디지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9월 1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 측면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며 “스타트업, 이용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 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앱 사업자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