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을왕리 사건 분노 커…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주경제 D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발생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가장이 목숨을 잃으면서 (국민들의)분노가 크다”며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뼈아픈 일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 방조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저격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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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과 식료품점에 큰 힘이 됐다.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화폐를 15조원대로 확대해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역사랑 상품권 6조원이 판매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며 “다만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우려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리비용 해결을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앱을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뗀 것에도 의미를 뒀다. 노사정은 지난 16일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재보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사가 뜻을 모은 것은 귀중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모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산재보험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