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나라살림 98조 적자...20.8조 덜 걷혔다

7월 나라살림 적자가 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는 더 줄고, 고용 대책 등에 쓰는 돈은 늘면서 재정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9월 재정동향'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경신하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한다.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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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만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14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조7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32조6000억원 감소했다.

2020년 7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1~7월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7월 총수입의 경우 5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5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2조4000억원)과 세외수입(1조5000억원), 기금수입(2조6000억원)이 모두 늘었다.

국세 수입 누계는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줄었다. 1년 전에 비해 법인세가 13조6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4조5000억원), 소득세(-3조원)가 동반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이뤄진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납기 연장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6000억원 지급을 감안하면 7월 누계 세수는 1년 전보다 11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35조600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1조원 줄었으며, 법인세 역시 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정 지원 1조5000억원과 세정 지원된 세수 중 3조6000억원 납부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누계 기준 주요 항목별 진도율[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벌금·과징금 등의 과태료와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포함한 7월 세외수입은 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기관·민간기관 대상 융자 원금 회수실적 등의 기금수입은 16조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2조6000억원 더 걷혔다.

7월 예산 지출은 2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12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추경 집행으로 지출도 늘었다.

1∼7월 누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255조9000억원으로 31조9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000억원 늘었다.

7월 총지출은 40조1000억원으로 1년 사이 6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 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하는 3차 추경 집행이 영향을 미쳤다. 1~7월 누계는 35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3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전달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7월까지 221조3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계획 대비 71.7%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