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료계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 합의…파업 종료(종합)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 휴진을 종료하고 바로 업무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서명식을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의안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며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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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회장이 서명식 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행사는 당초 예고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경 열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이행되도록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