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욱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내정... '군심 결집' vs '非육사 기조 쇠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57) 육군 참모총장이 28일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육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장관을 맡은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두 번째이자 현직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비(非)육사 기조를 공공연히 외쳐왔다. 2018년 수립된 '국방개혁 2.0'에서 2022년까지 장성 숫자를 총 360명까지 줄인다는 것이 좋은 예다. 장성 감축은 비대해진 조직 효율화와 육군 독식 구조를 탈피해 3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포석이 깔린 정책이다.

이런 이유로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군심(軍心)결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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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군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역량 평가가 우선됐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육사출신에 거리를 둬 왔던 문재인 정부가 서욱 총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그간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육사 출신들의 군심 결집에 우선순위를 둔 것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로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꼽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욱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며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분명해진 '비육사' 중용 기조 쇠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국방장관·합참의장을 각각 '해군(송영무)·공군(정경두)' 출신으로 기용하며 국방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듬해 9월 인사에서도 합참의장에 비육사 출신 박한기(학군 21기) 2작전사령관을 기용해 이러한 개혁 기조를 재확인했다. 기무사를 개편한 안보지원사령관에 사상 첫 비육군 출신 정보당국 수장인 전제용 공군 중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째에 접어든 지난해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에 단행한 전반기 장성급 인사가 대표적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된 김도균 소장(육사 44기)과 국방정보본부에 내정된 이영철 중장(육사 43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여전히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는 육군 사단장에 육사 출신이 약 70%를 채우고 있다는 점도 비육사 중용 기조 쇠퇴의 이유로 꼽힌다.

한편,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198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