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생각의 향기] '광화문 집회 판결'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주말, 생각의 향기]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아주칼럼 7선’

① 그 판결 책임질 거요? 사법 新가치를 묻다 [김낭기 논설고문]
 

 

[사진=연합뉴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판결인지’를 따지고, 사법부는 판결이 타당함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됐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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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 과 ‘책임성’ 함께 가는 사법부로… 행동정당성 설명하는 ‘설명적 책임’ 져라
- 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 국민의 공감 얻어야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6183244672


② 팬데노믹스, '기업 대반란' 시대가 오는데... [곽재원 수석논설위원]

“팬데노믹스의 불황기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산업의 역전극은 기업들이 탈(脫)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 전략을 짜야 하는 극명한 패러독스를 연출한다.”

-세계 경제 위축 속 新·舊 기업과 산업 간 역전 현상 주목하자
- IoT·AI·빅데이터·그린 리커버리 등 새로운 사회상 필요성 대두하는 코로나 팬데믹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7140925059


③ 코로나 백신 나오면 끝? 변종엔 무용지물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
 

 

독감 백신 접종 촉구하는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 (랜싱 AP=연합뉴스) 그레천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왼쪽)가 25일(현지시간) 주도 랜싱에 있는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휘트머 주지사는 가을과 겨울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걸릴 부하를 덜기 위해 주민들이 미리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다. [e-mail]/2020-08-26 20:42:37/ 

“이미 10종 이상의 COVID-19변이종이 보고되고 있어 개발된 백신이 이들 변이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점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

- 외부 침입 병원체를 기억해 항체 만들어내는 적응면역체계 이용한 백신 예방
- 증식하고 숙주 옮겨다니는 바이러스, 변이종에 기존 바이러스 백신 효과 보장 못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09131641457


④ 문재인 정부 '거버넌스'가 죽었습니다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소통이 강점인 대통령 아래서 반(反)거버넌스가 횡행하는 형국이다.”

-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틀 ‘거버넌스’, 文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나
- 23번의 부동산 정책·시기적절치 못한 의대증원 카드… 전문성 부족한 거버넌스 위태롭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5101309679


⑤ 류영모는 왜 광주를 빛고을이라 명명했나 [이상국 논설실장]

“예수를 따라가는데 울어서야 되겠소, 나는 올라가오”

-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종소리 이세종(李世鐘), 한국의 ‘호세아 성자(聖者)’라 불렸다
- 사진이나 초상화 한 장 남아있지 않은 무소유 이공(李空)의 삶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4090223070


⑥ 右성장 左분배 ‘양손잡이 경제’ 제안한다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

“이는 복지를 두텁게 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실현해 가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성장의 불을 재점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함을 뜻한다.”

- 정부, 진보·보수 이념 이분법적 마찰 넘어 현실의 유연한 관점으로 경제 바라보자
- 左·右 경제정책 혼용돼 온 우리나라, 성장 키우고 양극화 완화해 ‘퍼스트 무버’로 나가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3135828803


⑦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향해 첫 발 디딘 통합당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왜 호남만 특별 대우냐’는 통합당 내부 반발을 설득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해야 가능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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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0082417441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