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협력 포럼] "한중간 新 협력방향…디지털·그린 융복합"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신(新) 시대를 맞이해 신(新) 산업 분야에서 신(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27일 '한국 뉴딜 및 중국 신인프라 정책 연계'를 주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통상협력 포럼'에서 '상생 번영의 한중 신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라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협력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양 위원은 한·중 수교 28년간 한·중 양국은 과거 보완적 협력자에서 오늘날 경쟁적 협력자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는 실질적 상생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 위원은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갈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중간 협력 연결고리가 취약해지면서 이는 한·중간 경제 협력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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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처럼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양국간 어젠다를 연결한 협력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중국 신인프라 건설의 정책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평섭 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회 안전망에, 중국판 뉴딜은 디지털 중국, 그린 중국에 핵심을 두고 있다"며 "이는 한·중간 디지털과 그린 경제의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표준 제정, 인터넷플러스(+) 협력, 빅데이터 인프라 운영 및 활용, 데이터 교류,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기후변화, 동북아 스마트 그리드 등 4차 산업 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한·중 산업단지를 신 산업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양 위원은 한·중 양국이 향후 30년간 새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제도적 소통 채널을 공고화하기 위한 협력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과거 2016년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비경제적, 제3자 요인으로 양국간 무역·투자·인적 교류가 둔화하는 등 한·중 경제 협력을 위협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양 위원은 이를 위해 한·중간 전면 경제대화(CED) 구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한∙중 국가전략의 연계를 통한 제3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우리나라 신남방, 신북방 정책 연계, 제3국 산업단지 공동건설,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환경, 에너지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공동 개발 및 이용, 임상 데이터 공유, 지역 공동방역 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양 위원은 오늘날 한·중 양국이 교역액 3000억 달러, 상호투자 2000억 달러, 인적왕래 1000만명, 이른바 '321시대'를 맞이했다며 이에 맞는 맞춤형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사람 중심으로 협력하는 이른바 3대 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맞는 8개 협력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교역의 질적 성장 △미래 신흥 산업 협력 △벤처 및 창업 협력 △신에너지 △환경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자간 협력(협력 방식의 고도화), 민간 교류 등이 그것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27일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