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년 연속 증가…경제 위기 극복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코로나19와 폭우 피해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증가한 550조원 중반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고, 재해·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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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 예산(23조2000억원)보다 4.9% 늘어난 24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2015년(24조8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SOC 예산은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의 올해 SOC 예산 요구액은 18조1000억원이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SOC 예산은 요구액 대비 23.2% 증가한 22조3000억원이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디지털 뉴딜 예산 7조~8조원, 그린 뉴딜 예산 7조~8조원, 사회안전망 5조~6조원 등이다.

디지털 뉴딜에선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에선 그린 리모델링이 핵심 과제인 만큼 관련 예산이 SOC 분야에 추가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원래 발표보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본예산에 포함될 사업은) 전통적인 SOC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이라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적 요소'와 첨단 디지털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집중호우의 여파로 재난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특히 이런 재난재해 발생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인프라 자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 추세였던 SOC 예산이 2년 연속 늘어난 데는 건설산업이 타 산업보다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은 전 산업 평균보다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5조원 투자 시 약 9조원의 직·간접 생산액과 약 5만명의 취업자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집행률이 예산안 결정의 변수로 꼽히는데,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연간계획(43조9138억원)의 60%가 넘는 26조3845억원을 집행했다. 올 연말까지는 연간계획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재정 집행률로 SOC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되면 SOC 예산 증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OC 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 승수(0.0219)와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0.89)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