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평범한 일상 회복하려면...민자사업 활성화해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최근 우리 사회에 힘든 상황이 엎친 데 덮치고 있다. 집중호우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데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고 있다. 만나고 싶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도 감염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돼 직장을 잃거나 새로운 고용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의 6월 고용률은 55.4%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OECD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종전 –1.2%에서 –2.0%로, 한국은행은 –0.2%에서 –1%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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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33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와 2만4000여곳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1973~2019년 사이 우리나라의 기온은 1℃ 상승했고, 강수량은 연평균 1.8㎜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극한적인 집중호우를 빈번히 발생시키므로 충분한 재해·재난방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반복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리 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번한 자연재해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의 예산 수립과 운영은 경제회생과 시민의 안전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가 더 안전하고 튼실해질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미래 한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산업 간·지역 간 파급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노후 인프라의 보수·보강과 성능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야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모든 인프라 시설을 재정을 통해 제 시간에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경험을 인프라 시설의 확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인프라를 공급하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재해·재난 대비시설과 같은 필요 인프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프라 등 건설투자의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