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방한 후...한일 난제 해법 더 어려워졌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방한으로 한·일 간 꼬인 실타래를 풀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고리로 중국이 한국에 미·중 갈등 속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2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 만료를 맞으면서 한·미·일 3각 축 균열에 대한 우려마저 커진다.

이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한국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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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냉담한 기류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밀착, 외교 과제만 잔뜩 끌어안은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날로 만료되는 가운데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고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지소미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입각하면, 이 협정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한(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며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만료 시한(11월 22일) 90일 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된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일 안보 3각 동맹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지난해 11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철회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까지도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일본도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공식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소미아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한·중이 양 정치국원 방한 계기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에 합의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균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로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국과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등으로 삐걱거리는 가운데 이 같은 틈새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신문 니혼게이자이는 전날 일본 정부 고관을 인용, "미·중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중국의 움직임은 한·미·일의 틈새를 찔러 분열을 노리는 의도일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본다"고 보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당초 지소미아 종료 기한인 11월 23일 이전에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를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이 지나간다고 해서 지소미아 문제가 괜찮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