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이번 주 중간간부 인사 전망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무부에 도착해 "차장검사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통상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인사위가 끝나고 구체적인 후속 인사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지난 1월 첫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 개최 후 사흘 뒤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리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인사도 이르면 25일, 혹은 26~28일쯤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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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의 직제개편과 맞물렸다는 측면에서 인사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해당 검찰 직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직제 개정안에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수사권개혁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급 중간간부 승진 대상으로는 사법연수원 29~30기가 예상된다. 34기는 부장검사 승진, 35기는 부부장검사 승진 등이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있었던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인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은 공석 상태다. 현재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각각 맡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