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지속에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초읽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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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3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23일 1년차·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휴진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의들이 중심인인 대한의사협회회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두 번째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항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