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의료계 파업 철회 요청..."누구에게 도움되는지 의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지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루 전인 지난 21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고, 오는 26일부터는 의사협회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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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 결정은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의사의 부족과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다.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OECD 평균인 3.5명까지 늘리기까지 약 70여년이 걸린다.

홍 부총리는 "실제 많은 병원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의사들도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면서 "국민들은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 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 지역 편차가 크다. 뇌졸중·응급질환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강원(영월권)의 사망 비율은 서울(동남권)에 비해 2.4~2.5배가 더 높다.

홍 부총리는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조치"라며 "일부 오해와 달리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의사 10만명 중 277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0.23%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이러한 감염내과, 역학조사관 등 필수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때 보여준 자가진단 앱과 확진자 동선 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 MAP 개발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의료와 ICT를 결합하면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 의료진과 환자 보호, 감염병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왜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됐는지, 비대면 의료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