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재보험 도입] 역마진 생보사에 희망되나…가격이 관건

이종호 기자 2020-08-19 13:46

[사진=연합뉴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는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금리가 지금 자산운용으로 거둬들이는 금리보다 높은 '역마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런 역마진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 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하면서 역마진으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 보험사들은 공동 재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생보사들은 '가격'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재보험은 강화하는 재무 건전성 규제인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 늘어나는 부채를 재보험사에 넘겨 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는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공동 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한 보험 부채를 고려해 금리 위험액을 축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의 보험 부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증가한다.

공동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자산(재보험 자산)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유의미한 재무 건전성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재보험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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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책임준비금이 늘어날 것과 여기에 추가 금리하락 등을 고려해 재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수조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운용자산 능력이 높은 재보험사일 경우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방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재보험료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가능성은 존재한다. 결국 생보사는 '공동 재보험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데 필요한 재보험료 비용'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 데 따른 이자 비용' 중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공동 재보험 도입은 보험업계에서 도입을 주장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종증권발행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 공동 재보험의 대체재가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별로 셈법이 복잡한 상황으로 채권발행 한도를 채운 회사는 공동 재보험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