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習 방한] ①“시진핑,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한·중 정상회담 쟁점은?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이번 주 서울 방문 추진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 조율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양 정치국원은 이번 방한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최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시 주석의 방한 때 논의할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미·중이 패권경쟁 격화로 서로 반중(反中), 반미(反美) 노선 우군 확보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한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18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두고 ‘양날의 검’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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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이후 ‘탈(脫)중국’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미국 중심의 반중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경제협력 강화가 자칫 미국 측에 ‘중국 편에 서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이것이 한·미동맹을 흔들리게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이 연내 한국을 방문하면 이는 6년 만의 방한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미국 변수’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중)정상회담까지 하는 데 쟁점을 부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홍콩 국가안보법,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에 복잡하게 얽힌 시기에 오랜만에 만나는 두 정상이 굳이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양 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이 미국 대선 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며 주요 의제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봤다.

현재 한·중 정상이 방역과 경제에 공동인식을 가진 만큼 미국 변수를 제외할 수 있는 시기에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 시기를 미국 대선 전인 9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대선 전에는 대선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변수를 제외하고,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동아시아 현안 등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한·중 모두 대미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시간도 없고,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이번 방한 목적 중 하나가 ‘14차5개년(2021~2025년) 계획 초안 완성’을 위함이라는 점도 9월 방한설에 힘을 싣는다. 중국은 오는 10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14차5개년 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14차5개년 계획’의 주요 골자는 내수 집중이다. 그러려면 대외적인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7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제시한 14차5개년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투자유치, 외자투자 요청 등 한·중 경제협력을 미국 대선과 10월 19기 5중전회 전에 논의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