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개혁에 기업들 대체로 '불만족'…체감도 2년 연속 하락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불만족'하는 수치인 93.8로 조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94.1)보다 0.3p 하락한 수치다. 규제개혁체감도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이고,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이라는 의미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 불만족은 18.4%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에 비해 규제개혁에 크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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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 중소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는 △노동 규제’(41.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약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2for1rule(1개 규제 신설·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