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자보 붙인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심 가져달라"

[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법안에 동참해달라며 국회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며 국회의원회관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형법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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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사이 등 실제 위계 질서가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