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가세한 文대통령..."전국적 피해에 영향 조사 당부"

2020-08-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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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4대강 사업 언급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속도 낼 것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4대강 논란'에 문 대통령까지 뛰어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짚었다.

이어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이 현 여당 반대로 저지돼 전국적 수해를 유발했다는 미래통합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뒤 상·하류 수위 차가 생겨 수압이 증가, 제방이 붕괴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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