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실물 지원 고민] 자금 출자에 리스크 확대까지···이중고 떠안은 금융사

[사진=각 은행 제공]

정부가 금융사에 각종 펀드 출자를 요청하면서도 그에 따른 리스크는 조금도 경감해주지 않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리스크만 불리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물 경제 지원사업 상당 부문에 금융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할 수밖에 없는 금융사가 고삐를 죄게 되는 모양세라, 지원사업 전체의 집행 속도마저 늦춰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뿐 아니라 성장사다리펀드·은행권일자리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필승코리아펀드, 채권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수많은 펀드를 통해 금융사의 자금을 실물 경제 활성화에 활용해 왔다.

문제는 정부 주도로 신설·운영되는 펀드의 리스크가 그대로 펀드에 출자한 금융사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3~4월 금융사가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할 때 가장 큰 쟁점사항은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 방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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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증안펀드도 당국의 금융사 리스크 관리 방침에 의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성격의 자금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현재 리스크 반영 비율은 증안펀드에 출자 시 100%, 채안펀드 출자 시40~50%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중은행이 증안펀드에 1조원을 투자하면 해당 1조원 전부가, 채안펀드에 1조원을 투자하면 5000억원이 위험자산으로 상계된다는 의미다.

실제 신한금융과 농협금융은 증안펀드 출자할 때 회계제도 탓에 건전성 영향이 심각한 계열 은행보다 건전성 영향이 덜한 계열 생명보험사가 상당수 금액을 출자토록 했다.

더 큰 문제는 펀드 출자한 금융사들이 더 이상의 리스크 확대를 꺼려 실물 경제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3월에 발표된 채안펀드는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집행하는데 그쳤으며, 증안펀드는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월에 발표된 시장안정화펀드가 4개월 넘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펀드 운용에 목소리를 내는 금융사가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자체 리스크도 확대되는 와중에 이 같은 펀드 출자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감수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다.

금융사 관계자는 "실물 경제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나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스크를 짊어지기는 어렵다"며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금융사로서도 더 이상 만만히 보기 어려울 정도의 리스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