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일본 자치의대 비교해보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7일과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비슷한 사례인 일본의 자치의대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했다. 자치의대가 매년 선발한 학생 120명은 학업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공공의료 특화교육을 6년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병원,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9년 간 근무해야 한다.

자치의대에 따르면 2018년 의무복부를 마친 뒤 출신 지역에 정착한 의사는 약 68%다. 절반 이상이 지역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인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도 지역 의료인 확충을 위해 일본 자치의대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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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 것에 비해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지방이 서울의 절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지역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의료 인프라 한계를 보였다.

일본과 차이점은 지역 의사 전형을 뽑으면서 따로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10년간 추가되는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을 통해 공공의대 교육과정을 거쳐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가 된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의료계는 파업까지 예고하며 격렬히 반대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과 14일 각각 파업하기로 의결했다.

김진현 대한전공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현재 당·정·청에서 얘기하는 문제들의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들 당연하게 수도권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지만, 지방을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