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은 임대인, 임차인 재산권의 균형추…시장 우려 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임대차 3법은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거주권 간의 균형추"라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데 31년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제서야 임대인, 임차인 간의 재산권이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혼선이 있지만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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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정부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 임차인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설치해 (분쟁, 논란에 대해)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11만호로 예정된 만큼 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5년이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