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애인의 삶] ② 제한된 이동의 자유… "민간 플랫폼 참여 필요"

최다현 기자 2020-07-27 08:00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당장 도로에서 장애인과 만나거나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교통시설에서 장애인을 마주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에 거론된다.

실제로 교통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청소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성은 식사 준비(36.6%), 청소(35.5%), 빨래하기(35.5%) 등 가사 부문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성은 교통수단 이용(45.3%), 청소(40.6%), 빨래하기(37.1%)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했다.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은 17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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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5년 전 대비 12.3%포인트 증가했다.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도 74.8%로 5년 전보다 14.6%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의 교통시설 이용은, 여러 단계에 걸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인 서울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87대로, 법정 기준대수인 726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수는 117만1400여명에 달한다. 위탄 운영예산으로는 45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은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입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도 하지만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저상버스 보급에 관한 문제도 언급됐다. 저상버스는 감가상각률이 높고 중고차 구매는 제한돼 있어 폐차를 하는 경우 손실이 일반 버스보다 크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지역 내에서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지역 간 통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이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동 지원차량이 부족하고 시외이동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며 "중앙정부가 나서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운영하고, 시외용과 시내용 콜택시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최근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곧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직결됐다. 이용자는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40~50분을 대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범위를 재정비하기 위해 민간 택시 플랫폼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휠체어 탑승 차량의 운임은 기존 사업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비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용요청을 강제 배차하는 등의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