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②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금융기관 육성 필요

이종호 기자 2020-07-24 08:16

[사진=조하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내 자본 육성을 위해 영국의 British Business Bank(BBB)와 같은 특화형 기관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내자본이란 R&D 중심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특별 장기보증이나 정책금융 등을 통해 5년 이상 지원하는 방식이다. BBB는 영국 정부가 설립한 은행으로 수출금융, 보조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런 특화형 기관은 산업과 기술, 금융과 재정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춤으로써 미래전략 관점에서 국가의 중장기 투자금융을 주도해 기존의 금융모델과 차별화될 수 있다.

자산운용과 투자업무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금융혁신 강화도 필요하다. 장기 신용을 제공하기 어렵고 성공가능성이 낮은 기술금융 자금을 상업금융기관의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의 단기 유동자금을 장기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행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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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모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또는 사모펀드의 자금이 기술개발 자금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공모펀드를 통해 정책금융과 연계해 기술금융과 R&D금융, 인내자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모집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제적격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기간과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에 따라 펀드별 세제혜택을 차별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형, 기술형, 중소기업에 특화된 투자기관에 대해 사전적인 진입과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되 불법거래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제로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