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는 OTT 음악 저작권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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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TT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징수 규정은 없다.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 대비 0.56%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적용한 매출액 대비 2.5%를 국내 OTT 업체들도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OTT 업체들은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다시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