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라" 세법개정안에 쏠린 눈

20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이번주에는 주식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또 통계청은 22일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한 뒤 9월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12일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

다만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최근 내놓으면서다. 주식 관련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강화의 방침이 바뀔수도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 하기로 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세제 개편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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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2일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청년층이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10.8개월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1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한다.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및 세부 검증기준 제정을 통해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의 접수를 실시한다.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도 개최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해수부는 22일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계획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월)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개최
△통계청, 2020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제정
△산업부, 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산업부,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의 장,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
△관세청, 제18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추진
△농식품부, 2020년 가을 파종 맥류 보급종 종자 신청·접수
△고용부,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환경부,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산업단지 특별안전교육 집중 실시
△환경부, 대형사업장 녹색 전환 이끌 전문가 양성한다


◆21일(화)
△기재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통계청,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련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
△산업부, 산업단지태양광 금융지원 공고 및 접수
△산업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산업부, 기업인, 베트남 및 중국 특별입국을 위해 출국
△관세청,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관세청, 노석환 청장, 삼성중공업 현장 방문에서 조선산업 지원방안 발표
△관세청, 7.1-20 수출입 현황
△해수부, 항만법령 전부개정 등 시행
△해수부, 2020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수부-해경청 합동 순찰 실시
△해수부, 바다에서 스마트한 미래를 그린다.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농식품부, ‘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부,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환경부,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선정
△환경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보급 본격 시동
△환경부, 녹색혁신으로 인천 지역 환경문제 해결
△환경부, 한-유럽연합, 그린뉴딜 협력 및 글로벌 확산 논의


◆22일(수)
△기재부,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통계청,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기재부, 220년 세법개정안
△공정위, 조달청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프로바이오틱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산업부,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적R&D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앞장선다!
△산업부,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관리법」이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해수부, 새로운 선박설비, 선박 출현에 대비하여 신속한 선박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 마련
△해수부,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3차 정례브리핑
△해수부, 어선거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어선중개업 활성화 기반 구축
△해수부,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공청회 개최
△해수부,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농식품부,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추진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3대 쿠폰(농산물, 외식, 농촌관광)추진계획
△농식품부, ‘20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고용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2차 통합안내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포럼
△환경부, 환경부-국방부간 수문정보 공유로 군 작전 역량 강화
△환경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부, 아이스팩 적정 처리 및 재사용 방안 마련
△환경부, 멸종위기종 피뿌리풀 기원, 원나라 제주 유입설 과학적 근거 제시


◆23일(목)
△통계청, 2020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D-100 성공을 위한 카운트다운
△공정위,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
△산업부,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산업부,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중소·중견기업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산업부, 모든 해외리콜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관세청, 코로나 위기, 유니패스 수출 활로 민관이 함께 뚫는다.
△관세청, 2020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해수부,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착수
△농식품부, 축산악취 농가 점검 결과
△농식품부,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대상 시·군 선정
△농식품부,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캠프 행사 개최
△농식품부, 농촌관광할인지원사업 제휴카드사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 일하는 문화혁신 실천 선언식
△환경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공급으로 미래차 대중화시대 조기 개막
△환경부, 환경부, 실습위주 교육으로 물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한다


◆24일(금)
△기재부,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공정위,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관세청,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고용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환경부, 환경부장관-유엔사무차장,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다짐


◆26일(일)
△공정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기술유용 행위 제재
△환경부, 환경부-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