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 언급 無 '전쟁억제력 강화' 재확인…'혈맹·친선' 중·러 관계 강화

북한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쟁억제력 강화와 군수 생산계획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확대회의에 이어진 비공개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군사위 확대회외와 비공개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교육, 군 내부 인사,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심의 등 내부 문제를 토의했다.

특히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지난 5월 제4차 확대회의에서 사용한 ‘핵전쟁 억제력’에서 ‘핵’을 제외한 ‘전쟁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 수위조절을 했다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전쟁억제력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 토의’라는 문구에 대해 “지난 5월 개최한 확대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절제된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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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쟁억제력 강화 토의가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홍 실장은 “토의하는 ‘비공개회의’란 형식을 굳이 강조한 것은 이미 결정돼 공표되는 형식이 아니란 것을 강조, 수위를 낮추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비의 전략무기 등장 계획을 상상하게끔 하는 의도적 압박성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전쟁억제력’이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북한이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논의와 함께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계획 지표를 심의하고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전쟁억제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 및 전술무기 관련 군수품과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이번 ‘전쟁억제력 강화’ 표현이 실제론 ‘국가 핵 개발 전 전략’,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확대회의 주재는 지난달 23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한 제7기 제5차 예비회의 화상회의 이후 25일 만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대남 언급은 없었다.

임 교수는 “지난 예비회의에서 보류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남 관계는 결국 좀 더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한편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6자회담에 근거한 다자 협상 체제 등 새로운 대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북한은 혈맹, 친선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라는 논설을 통해 “뿌리 깊은 조로 친선관계는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더욱 강화·발전될 것”이라며 북·러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했다.

북·러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7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북한을 처음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양국의 다방면적 협력 내용이 담겼다.

신문은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조로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언급하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나날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홍콩보안법, 신장(新疆)위구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각종 갈등 이슈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 북·중 관계 강화 속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