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집값훈수'에 쏟아지는 정치권 폭격...권영세 "한심한 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때아닌 '집값 훈수'에 정치권 반발이 거세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향해 "한심한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러다가는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 할아버지 잘못'이라는 말도 나오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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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과거 정부부터 지속돼 온 '금융의 부동산 지배' 때문이라는 얘기다.

추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된다"며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되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더 중요한 건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즘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 검찰 내부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나서는 건 국민께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 때문'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주말인데도 쉬지 않고 참 부지런하다"며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신건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 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남아있는 한동훈 검사장 구속과 윤 총장 몰아내기도 이젠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시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설마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거 같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리고 문 정부 오만함의 끝판왕 상징이 바로 추 장관이시니 백날 정책 이야기해도 당선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실과 달리 검언유착 프레임에 집착하고 신봉하듯이 현실과 달리 금융부동산 일체론에 집착하고 확신하는 것"이라며 "주말인데도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면 제가 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