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②사법족쇄 풀린 이재명...與 차기 대권구도 지각변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경기지사직 유지는 물론, 본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한 번에 털어냈다.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단 셈이다.

당장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대세론’을 구가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른 대권 후발 주자들에게도 긴장감을 안겼다. 아울러 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대 이재명’으로 여권 의원들의 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vs 이재명···'양강구도' 형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그간 이 지사는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으로 인해 몸을 웅크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 스킨십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20주 만에 긍정 평가를 앞선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이뤄진 날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였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2%포인트 오른 51.7%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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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가운데 반대로 비주류 대권 주자의 생환으로 여권 내 대권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간 ‘추격자’에 머물렀던 이 지사가 ‘대세론’을 형성 중인 이 의원과 대권을 놓고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강구도로 가지 않겠느냐”며 “대권주자였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중 주목받는 사람이 이 지사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복잡해진 대선 구도···당권 놓고 이합집산

이낙연 대 이재명의 양강구도 속에 후발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선 이 의원과 당권을 놓고 싸우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권 후보군으로 꼽힌다. 제3의 후보군으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 날개를 펼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적 대화 모델인 ‘목요대화’를 이끌면서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정 총리의 행보가 주목을 끈다. 당장 정 총리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선을 그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권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정 총리가 8·29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지난 6월에 정세균계 의원들이 ‘이낙연 대세론’을 저지하기 위해 김 전 의원 우회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양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지사의 이날 판결을 두고 “이 지사는 천근 바위 같은 짐을 덜어 놓게 됐다”며 “이제부터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여권 내부만 본다면, 그간 이낙연 대세론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미묘하고도 강력한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며 “이는 이 지사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상당히 힘있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분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이 지사의 경우 당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본인의 향후 대권 행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의원을 밀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