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와이드] 전광우 "부동산 대란, 시장경제 역행 결과…'보이는 주먹(규제·세금)'만으론 해결 못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본지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시장 메커니즘 역행, 단기적 성과 집착, 하드웨어 중심 사고, 정치권력의 집중…."

폐부를 찔렀다. 정곡을 파고들었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부터 초유의 부동산 대란과 정부당국의 재정·통화 정책, 판치는 반(反)기업 정서, 그리고 '청와대 정부'로 불리는 정치권력의 집중화 등에 대해 거침없이 피력했다.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얘기다.

전 이사장은 들불처럼 번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으로 풀겠다는 기본 원칙보다는 손을 보겠다는 식의 접근 방법이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추가적 규제나 세금 카드는 보완책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마인드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빗대 '보이지 않는 주먹'에 비유하며 "시장경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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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은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 얘기도 나오지 않느냐"라며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펴면, 자칫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흐를 수 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176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 이사장은 대표적인 '반 기업법'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 등을 언급,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민심은 반기업법과 반시장 정책에 대해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여권 내부에 흐르는) 반기업 정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문제점으로 '무너진 힘의 균형'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김이 세다"며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인데 청와대로 권력이 쏠리다 보니, 패싱설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이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2020년 현재, 당·정·청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뛰는 데 부담이 되는 거친 돌을 치워주는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큰 정부에 대한 로망이 커졌다고 해도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은 단연코 민간기업"이라고 단언했다.

전 이사장은 이 대목에서 '사고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왜 꼭 돈만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돈이 들지 않는 대표적인 방안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등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같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국가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그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노동시장 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0.6%포인트씩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과거 외환위기나 미국발(發) 금융 위기와 다른 점으로 '중진국 함정(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으로 중진국에 진입하면서 장기간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에 빠진 중국'을 꼽았다. 중국 경제의 호황기였던 과거와는 달리,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 유지) 시대와의 종말을 고한 2020년은 다르다는 얘기다.

그는 "40년간의 개혁·개방 중 지난 30년간 고속 성장을 한 중국은 최근 2∼3년 사이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버블(거품), 특히 '섀도 뱅킹(그림자 금융)'은 중국 당국도 인정하는 큰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인도 등의 부상으로 발발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국이 부상하면서 기존 패권국가와 충돌하는 상황)'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전 이사장과의 특별 대담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효과도 제한적"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민심은 반기업법과 반시장 정책에 대해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초유의 부동산 대란을 맞았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이든 주가든 상승 배경에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그 막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생산과 투자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선순환해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해 손을 보겠다는 접근 방식이 문제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관 부처의 규제 남발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시장경제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다.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이 수요·공급 조절 아닌가.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책을 한두 번 썼느냐. 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스탠스가 달라져야 한다. 물론, 자유 시장경제는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게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간다. 이것이 수요·공급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시장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보이는 주먹(세금과 규제)'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1가구 1주택 권고'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때문이겠느냐. 정부의 메시지와 (고위 공직자의)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양자 사이의 괴리가 크면 국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열기를 더 키운다. 추가적인 금리 조정 타이밍은 아니다. 현재 기준금리인 0.50%는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동성 함정(금리정책을 펼쳐도 경기침체에 빠지는 현상)'도 문제다. 금리 인하보다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핀셋 전략을 하는 게 낫다."

◆"시한폭탄 된 '국민연금'…당장 개혁 착수해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2020년 현재, 당·정·청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뛰는 데 부담이 되는 거친 돌을 치워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현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의제가 아닌가.

"현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족적을 남기려면, 어려운 개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놔야 한다.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각종 개혁은 용기와 리더십이 있어야만 풀 수 있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개혁 문제가 쏙 들어갔다. 연금 재정은 국가의 미래 재정과 연결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을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제 컨트롤타워의 구심점은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묻히는 게 안타까운 거지….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재정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선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데 정치권이 기재부 목소리를 패싱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청와대의 입김이 세다. 심지어 '부동산의 정치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실물·금융의 복합 위기 이후 '헬리콥터 머니'로 지칭되는 돈 풀기가 단행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꺼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는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미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이 있다. 정부가 더 나서서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친 돌을 치워주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큰 정부에 대한 로망이 커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미래의 핵심 동력은 창의적인 민간 기업에서 나온다. 재정만으로는 안 된다.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아르헨티나가 결국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재정 건전성 회복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거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반기업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기업 정서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난 4·15 총선의 민심은 반기업법이나 반시장 정책을 마음대로 하라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전례 없는 감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해 달라는 것이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는 아니지 않았나. 민심이 소주성을 지지했느냐. 기업의 역동성 없이 경제 회복이 되겠냐. 단기적 효과인 재정은 진통제에 불과하다."

◆"G2 갈등, 최대 변수…반도체로 버티는 韓경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노동시장 등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실물·금융의 복합 위기인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G2 갈등이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샌드위치 신세에 낀 형국인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

"올해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는 G2 갈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중 갈등까지 겹쳤다. 더군다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계속될 것이다. 상황이 만만치 않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14억명의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의 메리트는 여전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베트남 등의 신남방 정책도 그 일환이다. G2 갈등에서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의 기본은 물론 경제다."

-중국 경제도 위기다.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이 G2로 올라선 때가 2010년이다. 딱 10년 됐다. 오랜 기간 두 자릿수의 고도성장을 이뤘다. 40년간의 개혁·개방 중 지난 30년간 고속 성장을 했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버블, 특히 섀도 뱅킹은 중국 당국도 인정하는 큰 위험 요소다.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후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최대 변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수습 여부다. 백신 개발을 못하면, 경제 역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 방역 전문가들은 오는 2021년 중반기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타이밍으로 본다.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세계은행(IBRD)은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버티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이유는 정부가 잘 대처한 측면이 컸지만,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중국 경제도 한몫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화한 상황에서 맞닥트린 코로나 팬데믹이 그 이전의 경제 위기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그간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동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올려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버블(거품), 특히 '쉐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은 중국 당국도 인정하는 큰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미증유의 위기 국면이지만, 양적 완화 이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위기 상황 땐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구전략'이다. 그 핵심은 풀린 돈을 잘 거둬들이는 거다. 우리도 확장적 재정 정책 이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국가 채무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하느냐, 60%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부채 증가의 추세다. 과거 어느 나라도 악화된 재정 상태를 개선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번 돈을 푸는 정책에 익숙해지면, 타성에 젖는다." 

-보편적 복지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복지는 한번 지출하면 중간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하다 보면 포퓰리즘에 빠진다. 표를 의식한 정책은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다. 정치권이 자성할 부분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재정 투입만 있는 게 아니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정책 기조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재정이 열매를 맺게 하는 '씨'라고 한다면, 정책 기조는 씨의 토대가 되는 '토양'이다.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써도 승수효과를 확대할 수 없다. 노동 개혁 등도 마찬가지다. 국제기구도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 [대담=이용웅 편집인, 정리=최신형 정치팀장]

◆전광우 이사장은 누구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경제 전문가다.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후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86년부터 10년간 세계은행(IBRD)에서 수석연구위원과 국제금융팀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특보로 발탁,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이후 우리금융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 민간에서도 맹활약했다. 이명박(MB) 정부에선 초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다. 민간 출신인 전 이사장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광우 이사장 프로필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및 동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1986∼1998)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1998, 2001) △국제금융센터 소장(2000) △우리금융그룹 부회장(2001∼2004)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이사회 의장(2002)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2004∼2008) △금융위원회 위원장(2008∼2009)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09∼2013)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2013∼2018)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2019∼현재)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왼쪽)과 이용웅 아주경제 편집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