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연기에 한숨 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 실패로 내주 실시할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잠정 보류했다. 최근 잇딴 사모펀드 사태로 집중 질타가 예상됐던 금감원은 업무보고 연기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업무보고 연기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내주 진행될 예정이던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가 미뤄졌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주 진행할 예정이던 금융위·금감원의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가 여야 갈등으로 보류됐다. 여당은 업무보고에서 법안심사도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지만 야당이 법안심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으로 빨라야 2주 내에는 금융위·금감원의 업무보고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업무보고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교섭단체대표 연설 이틀과 대정부질문, 임시국회 일정 확정, 각 상임위원회 일정 확정 순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무위 업무보고 지연으로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세부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유명 사모펀드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자 '전수검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임시조직은 금감원 검사인력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파견 온 30명가량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임시조직을 통해 사모펀드운용사 230여곳의 사모펀드 1만여개를 3년 내 검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까지 임시조직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명이 1만여개 사모펀드를 3년 내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만여개 사모펀드를 3년 내 모두 조사하려면 검사 인력 1명당 1년에 120여곳을 조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돌며 사모펀드 전수검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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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여야 합의 불발로 내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이 적어도 2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펀드 사태에 대한 조사 방향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점검에서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곳의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전수검사'의 세부 계획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