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한국판 '넛지 딜'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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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 유례없는 재정 규모는 정부의 큰 의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위기의 성격이다. 지금껏 행한 일련의 정책적 선택이 기대와는 달리 경제 동력을 떨어뜨린 데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한 악재로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가 고심해야 할 것은 ‘판갈이’식 경제정책이 진짜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보이는 손'이 만능 해결사를 자처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은 스스로 움직일 동기를 잃기 쉽다. 오히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마중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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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처드 세일러가 말한 ‘넛지(nudge)’ 효과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의 힘이다. 정부가 찔러주는 정교한 ‘넛지 딜(nudge deal)'이 리스크도 줄이고 탈진한 시장을 움직이는 효과적 처방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