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자가격리자 출국관리 강화…24시간 교차 검증

2020-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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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가격리 기간 중 미국 다녀온 사례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자가격리제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 도입,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정착 단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격리 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기준 무단이탈자는 총 661건이 발생했고, 적발된 사람은 66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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