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율 걸렸다…세제 개편 담은 대책 10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5.5%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21차례에 걸친 대책 시행에도 대안이 없는 '부동산 대란'에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4%에서 최대 1.5% 포인트 상향하는 종부세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은 이후 공급대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등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진행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당 내부적으로 4.5% 인상안은 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6% 인상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안팎에선 5.5%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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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려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과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15%(외국인 20%, 법인 최대 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인 셈이다.

다만 당정은 이번 대책에 양도세 인상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 주택 처분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부동산 대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해 3일 공개한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달 첫째 주 지지율은 50%를 기록했다. 지난달 첫째 주(62%)와 비교해 4주 만에 12% 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10%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온 문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 변수에 내림세로 접어든 셈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6·17 대책 이후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집값 상승을 우려한 실거주자들이 매수에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11%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8%)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0.12% 올라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서초구(0.10%)도 지난주(0.0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전셋값도 계속 불안한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10% 상승하며 54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권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상반기 입주 물량이 해소된 강동구(0.22%)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송파구(0.16%), 서초구(0.15%)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19%)와 강북구(0.14%), 성동구(0.12%), 종로구(0.10%) 등의 강세도 이어졌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24%로 상승 폭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