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청구' 실검으로 부동산 정책 릴레이 비판

2020-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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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한날한시에 같은 단어를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올리면서 항의성 운동을 펼치고 있다.

9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는 '국토부 감사청구'라는 단어가 실검 상위권에 등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을 실검으로 만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6·17대책 소급적용 반대 행동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9일 현재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을 지적했다.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6·17 대책에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고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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