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표 경제정책 '시동'…"그린뉴딜로 내년까지 일자리, 기후위기 동시극복"

2020-07-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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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2조6000억원 투입해 2만6000개 일자리 창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도입...2050년까지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통행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도시를 접목한 '그린뉴딜'을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물·교통·에너지 등 5대 부문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해 서울을 완벽한 '그린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탈(脫)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미래전략을 수행하겠다"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어 도시과밀,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기후위기를 넘고 지속가능성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제로에너지 건축 도입 의무화

서울판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부문에서 추진된다.

우선 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그린건물로 체질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 등 공공건물 241개소에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을 제로에너지 건물 수준으로 높인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 소유 공공건물(연면적 1000㎡ 이상)을 시작으로 2022년 민간건물 가운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28곳, 2023년 연면적 1만㎡ 이상 건물로 순차 도입한다. 

올해 시행된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도입 의무화도 20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된다. 시는 제로에너지 건축 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50년까지 시내 모든 차량은 친환경 전기·수소차량으로 전면 교체한다.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교체하고, 택시는 2030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목표로 보조금을 확대한다.

박 시장은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제로(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 대책도 수립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태양광 패널 찾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시는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공건물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 외벽이나 창호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당장 이달 중 30명 규모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라는 조직을 꾸려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모색에 나선다.

폐기물 대책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부문은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6% 정도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에 도전한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늘리고 기존 4개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이 직매립 없이 처리된다는 게 시측 설명이다.

◆서울에 거대한 도시 숲 조성··· 내년까지 그린뉴딜 분야 2만6000개 일자리 창출

2025년까지 22개 도로를 정비해 차로를 4차로 이하로 축소하고 대중교통, 보행자 우선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따릉이는 내년까지 4만대, 대여소 3040개소를 목표로 시내 어디든 '걸어서 5분거리'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자전거도로도 현재 940㎞에서 2030년까지 390㎞ 구간을 연장해 총 1330㎞ 도로를 조성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도시 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강남(관악산·안양천), 강북(북한산·우이천), 한강변 등 약 85만㎡에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그린뉴딜 시행과정에서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스타트업, 인력, 관련 산업을 부흥시켜 내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이번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후생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주요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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