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0-10, 인천도시공사 부지(옛 송도유원지부지 인근)가 오염된 사실을 토지인도소송 감정보고서에서 확인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2019년 7월 토양정밀조사용역의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부지는 과거 비위생매립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인천도시공사는 토양정밀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매립폐기물 처리와 오염토양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보고서에는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가 진행한 사건번호 2015가합5244 토지인도 등 소송의 감정으로 ‘해당부지의 토양오염도조사 및 오염토량 산출, 오염토양정화공법선정과 정화비용 산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사지점의 83%, 분석시료의 57%가 1지역 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3지역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조사지점의 50%, 분석시료의 32%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최고농도 80,910mg/kg로 1지역 기준(500)을 무려 160배 초과했고, 카드뮴 6.41mg/kg(1지역 기준 4), 납 348mg/kg(1지역 기준 200)까지 검출되었다.
해당부지는 이미 토양오염이 확인된 송도테마파크와 함께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맞닿아 있다. 이번 인천도시공사 부지 토양오염으로 인해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정밀조사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동안 인천은 청라에 이어 동양화학부지까지 과거 비위생매립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부지의 오염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외에도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미단시티조성사업, 검단신도시개발사업, 검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20개가 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토양오염 사실과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음에도 토양오염정보나 오염정화 상황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인천도시공사는 오염사실을 철저하게 함구하며 민간개발사업자들처럼 쉬쉬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평구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에서는 비소와 니켈,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정밀조사, 오염정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표방하는 만큼 공기업의 공공적 책임을 위해 오염토양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은 물론 오염조사, 오염정보, 정화과정 등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0년 7월 8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