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지원 TF' 2단계 착수...반포124주구·잠실진주 대상

윤지은 기자 2020-07-07 08:00

"재초환 피해 사업 가능성 높아...될 곳은 밀어줘야"

국토부, 서울시가 결성한 '정비사업 지원 TF'가 이달 말~내달 초부터 2단계 활동에 착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지 못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회피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 TF'를 꾸려 1단계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를 마친 단지여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두 달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취지였다.

대규모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지양한다는 게 그간의 기조였지만, 공언한 공급물량을 맞추려면 재건축도 "될 곳은 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지역에만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막바지 집중을 다하고 있다"며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면 곧장 2단계 지원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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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원은 상한제를 피하지 못했지만 재초환을 피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송파구 잠실진주 등이 2단계 첫 지원 대상지로 거론된다. 시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이들 단지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124주구는 관리처분인가 취하 소송(2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는 조합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비대위에 전혀 실익이 없다"며 "이 같은 단지의 사업추진을 도와, 향후 8년까지 안정적 주택공급을 목표한다"고 했다.

정부·서울시는 지난 1월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재건축 단지를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장 회의에는 서울시와 서초구청 정비사업 담당자 및 3개 조합 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제가 됐던 개포1단지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도 TF의 아이디어였다"며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획기적 방법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