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서비스 산업,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 지원"…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및 교육기관 지정·지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창업·세제 지원 △국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비교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에는 10~20%와 5~10%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관련기사

• 與 "민주당 시위는 이재명 방탄 위한 법원 겁박용"
• 李, "품격 있는 언행 하자"...野 관계자들 내부 단속 外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약 620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장기적 안목 아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산업의 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우리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며, 이 법안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입법된다면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구를 통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5% 확대 등을 도출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