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법전쟁 막 올라…野, 특검·국조에 산 넘어 산

김도형 기자 2020-07-05 18:24

주호영 “국회 복귀해 원내투쟁 본격화…정의연 국조”

민주당 “국조는 받을 수 없어…상임위서 논의하라”

원(院)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개원부터 홍역을 치렀던 21대 국회가 6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선언하면서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논란 및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으로 불거진 남·북·미 관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채널A기자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에 대해선 특별검사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세력들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악법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비록 형해화됐지만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다. 7월 국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조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조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시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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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들은 모두 휘발성이 높은 이슈로 현 여권에 불리하다. 통합당이 이들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176석(민주당) 대 103석(통합당)이라는 국회 내 수적 열세를 여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현행법상 수적으로 열세인 통합당은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관해서 일일이 국조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며 “국민 시선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에 대한 보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조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무리한 요구지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했다는 것.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연 관련 국조는 수사 사안이라 국조 대상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 등 통합당에서 요청한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면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언유착’ 특검에 대해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놓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선 공수처장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추천위 구성이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도 불가능한 셈이다. 통합당은 2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추천시한은 명시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는 셈이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임명동의안 처리 또한 통합당의 협상카드다. 대북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의 공백은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번 인사는 균형감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북편향 인사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보다 더한 자세로 대북 굴종적 유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폭탄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나눈 뒤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