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만 “리쇼어링 고민…稅·보조금 확대해야”

2020-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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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리쇼어링할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베트남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현지 생산비용 상승(50.0%)’,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37.5%)’,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등을 이유로 유턴 의향을 밝혔다.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등을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으로 조사됐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유턴 기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현행 100억원 한도의 국내 복귀 중소기업 대상 입지·설비 보조금 상향 및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 니즈에 맞춘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내의 각종 규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지정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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