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2020-06-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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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근절 위한 최소한 기준도 충족 못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이번에도 북한을 최저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돼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와 성인을 집단 동원한 강제 노역,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환인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후원 강제 노동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이나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고,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국가가 3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특히 중국은 올해까지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한국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34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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