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거세지는 대남 비난...군사행동 위협 外

신승훈 기자 2020-06-14 22:03

◆北, 거세지는 대남 비난...군사행동 위협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난이 군사행동 예고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현실화하면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 구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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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4일)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청와대의 NSC 상임위 소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오후 9시경 담화를 통해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을 군으로 넘길 것이라며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3시간여 만이다.

김 제1부부장이 군사적 도발을 언급한 만큼 청와대가 현재의 북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오후 예정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상임감사도 배상 책임”

금융기관의 감사가 부실대출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전 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대출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수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대硏 "코로나19로 중국 떠나는 기업들, 한국에 유치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생산기지를 벗어나려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우수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온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넘어, 해외기업이 생산기지를 한국에 두도록 유도하거나 기존 한국 기업도 국내에서 아웃소싱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공급망을 다원화하고 '탈중국화'하려는 기업, ICT·BT 관련 연구개발센터 등 거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안정성·효과 검증"

중국 바이오제약 기업인 시노백(베이징커싱)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만한 결과를 임상 시험에서 얻었다고 발표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노백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중인 백신 코로나백(CoronaVac)을 14일 간격으로 두 번 투여 받은 사람들 중 90% 이상이 접종일 2주후 바이러스 중화 항체반응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임상시험은 18~59세 건강한 사람들 74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백 접종군과 플라시보(가짜약) 접종군으로 나눠 1상, 2상 시험으로 진행됐다.

시노백은 “코로나백을 28일 간격으로 두번 투여한 임상 시험 결과도 곧 학술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