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北 통전부 담화에...정부 "남북 정상합의 준수·이행"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북사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7일 북한 통전부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 통전부는 지난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 이외에도 여러 조치를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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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언급한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전방)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북 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즉각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한국 정부가 (대북)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데 담화 후 통일부가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터무니없다. 이어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이라며 "통일부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