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문체부, 문화‧관광 일자리 확충·온라인화 방점…3399억원 편성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디지털 실감 영상관 개막행사에 참석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온라인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이 처리되면 4일 국회에 이를 제출해 6월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같은날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4803억원)의 3%에 달하는 1883억원을 절감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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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759억원을 지원한다.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과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원)하고, 연극·뮤지컬·음악·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원)하고, 500석 이하 규모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원)한다.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실태 전수조사(16억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을 640억원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149억원)으로, 예술인 2700여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55억원)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원을 투입, 국민 68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원), 미술관(52억원)·박물관(38억원) 전시, 영화(88억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000~8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에는 30%를 할인(97억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됐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사업에는 122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러한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99억원)을 지급하고,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원씩 융자금을 제공(200억원)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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