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완성차 업계, 자금 지원 필요한 상황 아니다" (상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당장 완성차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완성차는 개별소비세 특별 세율 적용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는 사정이 낫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가동되므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추가 지원 방안'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에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완성차와의 납품 계약 실적이 있거나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상생특별보증을 위해 완성차 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완성차 업계가 200억을 출연하고, 정부가 이에 매칭해 2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50억원을 보태면 총 450억원이 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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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450억원을 종잣돈(씨드머니)으로 보증의 배수를 키워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5000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완성차는 개별소비세 특별 세율 적용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는 사정이 낫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가동되므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 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수정 전망을 내놓을 텐데 지금 마지막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주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고, 오늘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을 -0.2%로 했다"며 "중요한 수정 전망 두 개가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내일 발표될 4월 산업활동동향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며 "2분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데, 2분기 중에서 특히 4월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달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4월 수치가 발표되면 2분기 경제 전망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 수단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수정 전망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