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신고한다”‥9살·10살등 여아 3명 협박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SNS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AI 기본법' 제정돼야 AI 진흥·규제 방향성 정해져…연내 통과 여부 '촉각'
• 40대가 10살 아이에 "뽀뽀 사진 보내줘" 요구…대법 "성착취 목적 인정" 유죄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